​정부 NLL 유지 원칙 강조…서해 평화수역 협상 주목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서해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남북 협상이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전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연평도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NLL은 남북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모르겠으나, 그 전까지는 손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조명균 장관은 백령도 주민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NLL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과 협상하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해 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한다는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도출한 '10·4 선언'도 서해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내용을 담았었다.

하지만 평화수역 조성 협상을 위해 같은 해 11월에 열린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남측은 NLL을 기준선으로 하고 남북으로 등거리, 등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고 제안한 반면, 북측은 자신들이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과 NLL 사이의 수역으로 지정하자고 대립했다.

북한이 주장한 서해 경비계선은 NLL에서 남쪽으로 상당부분 내려와 있고 백령도와 연평도를 포함한 서북도서는 남측 영역으로 둬 굴곡이 심하게 설정돼 있다.

그해 12월 남북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고 평화수역 조성 문제를 다시 논의했지만 의견을 일치하는데 실패했다.

정부는 이번에 북측이 태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명균 장관은 전날 연평도 어민 간담회에서 "북이 판문점 선언을 하면서 북방한계선(NLL)을 그대로 썼고 (북측의) 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정상회담 합의문에 서해 북한한계선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NLL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