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北風타고 지지율 80%대 고공행진…향후 경제성과가 관건

남북정상회담으로 북한 비핵화ㆍ한반도 평화정착 기대감 고조…미ㆍ중 등 주변 외교로 정상외교 복원

고용 최악ㆍ혁신성장 더딘 흐름…실효성 있는 경제정책 나와야

[연합]

오는 10일 문재인정부 출범 1년을 맞는다. 취임 직후 70%대로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80%대를 넘어서며 고공행진중이다.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8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특히 30대∽40대에서 지지율이 90%에 육박했고, 20대는 86%, 50대는 80%였다.

이는 역대 대통령의 취임 1년차 지지율과 비교해도 단연 압권이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70%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0%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50%대, 40%대에 머물렀다.

남북정상회담이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판문점 선언으로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하게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문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의 배경으로 △소통과 공감 능력 △적폐청산과 개혁 의지에 대한 기대감 △서민 복지에 대한 높은 관심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남북 정상회담 개최·합의 △박근혜 정부 실정에 대한 반사적 혜택 등을 꼽았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지난 1년간 강력한 적폐청산·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 대통령은 겸손과 소탈, 진정성이 담긴 소통의 리더십으로 국민의 마음 속으로 파고 들었다. 지방선거도 집권여당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정부 출범 1년 국정 성과 중 가장 돋보이는 분야는 외교안보 분야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국·중국·일본·러시아·아세안 등에 특사를 보냈고, 취임 50일 만에 미국을 방문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일·러 4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공백상태이던 정상외교를 복원했다.

지난해 10월31일 ‘한·중 관계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설치로 흔들리던 한·중 관계를 회복했다.

미국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신속한 타결, 미국 철강관세 면제 조치 등을 이끌어 경제의 대외 불안요소를 해소했다.

문재인정부는 아세안·인도 등과의 협력을 증진하는 신남방정책, 유라시아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신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했다.

경제분야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 등 경제민주화가 화두다.

청와대는 지난 3일 발간한 성과보고집에서 향후 숙제로 △재벌개혁 △청년일자리 △미세먼지 △재난재해방지 등 7개 분야 15개 숙제를 꼽았다. 대부분이 경제와 민생 분야다.

이렇듯 경제는 여전히 실험 중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구체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제가 안정돼야 다른 정책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정부의 핵심 사업은 단연 ‘일자리’다. 문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역점 사업으로 내세운 분야다. 취임 직후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을 하달했다.

그러나 일자리는 1년이 흘러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 의도와 다른 흐름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고용한파를 끊어내지 못하며 부침을 겪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등과 겹치며 고용부진은 더욱 악화하는 모양새다. 3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1만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 폭은 두 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통상 월 20만∼30만명 대 늘어난 데 비춰보면, 올해 2∼3월 고용 상황은 ‘일자리 쇼크’로 봐도 무방하다.

이처럼 고용부진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따라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저소득층 일자리가 많은 숙박‧음식업 고용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단연 고용”이라며 “장기적 측면에서 고용부진은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것"이라며 "작년 4분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생산인구가 향후 고용증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와 함께 경제체질 개선의 한 축을 이룬 혁신성장도 더딘 흐름이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같이 실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만큼 정부가 혁신성장의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보수와 진보단체는 경제분야가 미흡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재벌과 금융행정 개혁은 시작도 못한 채 1년이 흘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개한 문 정부 재벌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 정부의 재벌정책을 역대 정부와 비교해달라는 요청에 전문가 80명 중 53.7%는 ‘역대 정부보다 개혁성은 있지만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구체적인 재벌개혁 방안이 발표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특히 최근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공정위 평가가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