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진짜?… 국방부 “이달 내 복무기간 단축 확정”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7일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에 방문해 병사들과 국방개혁2.0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가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과 관련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역산해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으나 여전히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최종적인 청와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확정되지 않은 안을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제한된다”며 “현 정부 임기 내에 복무기간 단축 완료를 목표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국방개혁 2.0(안)을 발표할 때 그때 말씀드릴 것 같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임기 내 완료라는 것은 18개월 복무자가 나온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늦어도 2020년에는 복무단축이 이뤄져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예상 시기가 정확하지는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국방개혁안 대통령보고가 계속 미뤄지는 것은 여러 가지 사안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냐’는 물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아무튼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기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흐렸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3월 중 발표에서 3월 말 → 4월 중 → 5월 중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수차례 말을 바꿔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