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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기 7302억…허위입원·사고조작 73%로 최다

김선국 기자입력 : 2018-04-17 19:00수정 : 2018-04-17 19:00
금감원, 117억 늘어 역대 최고치 장기손보 적발 늘고 車 보험 줄어
# 보험대리점 소속인 A설계사는 친구 10명에게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허위 사고를 통해 입원·수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보험금만 5억7000만원에 달했다. 

# B씨는 지인들과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신체를 고의로 접촉하는 사고를 유발하고, 차량 운전자와의 합의금과 보험금으로 7700만원을 편취했다. 

# C병원은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에게 실손의료보험으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등 고가의 진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7억4000만원을 뜯어냈다. 

허위·과잉 치료 등으로 적발된 보험사기가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블랙박스 등 사회적 감시망이 확대되며 자동차보험 사기가 줄어든 반면, 과다 입원 등 장기손해보험 적발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전년보다 1.6%(117억원) 늘어난 7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적발 인원은 총 8만3535명으로 전년보다 523명(0.6%)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사기 금액은 87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허위 입원이나 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관련한 사기가 전체의 73.2%(5345억원)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보험 피해과장도 7.4%(542억원)로 전년 대비 11.7% 늘었다. 

살인·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형태는 12.2%(891억원)로 전년보다 26.7% 감소했다.

보험 종목으로 구분하면 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전체 적발금액의 90.0%(6574억원)였으며, 생명보험이 10.0%(728억원) 수준이었다.

허위·과다 입원 유형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장기손해보험의 적발규모가 늘어난 반면, 자동차보험 사기비중은 블랙박스나 폐쇠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사회적 감시망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43.9%까지 떨어졌다.

보험사기 적발자를 연령별로 보면 30∼50대는 68.5%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줄었지만 20대(14.4%→15.5%)와 60대 이상(13.9%→14.5%)은 비중이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68.7%, 여성은 31.3%였다. 직업별로 보면 병원 종사자(1086명→1408명)와 정비업소종사자(907명→1022명)가 증가추세다. 무직·일용직의 보험사기 비중은 14.1%에서 12.0%로 2.1%포인트 감소했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과다 입원이나 피해를 과장하는 형태의 보험사기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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