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유지비용, 합의된 방위비 분당금 총액 내에서 사용 가능" 논란 예상

[국방부 청사. 사진=아주경제 DB]

국방부가 미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유지 비용의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지난 13일 국방부는 ‘미, 사드 기지 운영유지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관련 입장’을 통해 “미 측이 사드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 내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소요를 제기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통해 분담금 총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라고 밝힌 것과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미국이 내는 비용을 명확히 정리 해달라”는 질문에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에서 부담하고, 전기와 도로, 부지 제공 등은 한국이 부담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