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등 경제정책 목표 달성하려면 SOC 예산 매년 10조원씩 필요"

이상호 건산연 원장 "SOC 감축기조 부적절"…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토론회

12일 열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정부의 SOC 투자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대한건설협회 제공]

"정부가 잘못된 허상에 사로잡혀 SOC 감축기조를 기정사실화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SOC 투자를 적정 수준 이하로 급격히 줄이면서 소득불균형 개선 등의 주요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코자 하는 건 모순입니다."

12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국민안전‧일자리창출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2019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신규 SOC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방침을 세우는 등 바람직한 SOC 투자정책을 논의코자 개최됐다.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일자리 추경에도 건설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 원장은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 우리경제는 앞으로 5년간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주요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코자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SOC 예산보다 추가로 매년 10조원씩 50조원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적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국가 SOC 투자비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SOC 투자 정상화 차원에서 △노후 SOC 체계적인 진단으로 선제적 유지관리 및 재투자 △공사비 산정제도과 입찰·낙찰 제도 개선을 통한 적정공사비 책정 등 국가비전 5가지 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또 강승필 한국민간투자학회 수석부회장, 노승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복남 서울대 교수, 이상주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정부·업계·학계 인사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패널들은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SOC 투자가 장기적으로 국민 안전도모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삶이 질적으로 향상된다는 점에 근거한다.

유주현 총연합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 확대로 향후 국민생활 편의 향상과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SOC 부문에 정부와 국민들이 가지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