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천국’ 대한민국…6개월동안 540만건 쏟아져

방통위, 2017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이통3사 ‘스팸 차단서비스’ 실제 차단율 평균 80.3%

2017년 휴대전화 문자스팸 건수.[자료=방송통신위원회]

국내 휴대전화 문자스팸 발송량이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스팸은 일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많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7년 하반기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 스팸 차단서비스 차단율 등 스팸 관련 현황을 분석한 ‘2017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2017년 하반기 휴대전화 문자스팸 총 538만건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 대비 34% 증가(402만건 → 538만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54.5%, 휴대전화 서비스 40.1%, 기타(유선‧인터넷전화‧웹메시징) 5.4%로 나타났다.

대량문자의 경우, 사업자별 수치는 KT 33.7%, 스탠다드네트웍스 23.8%, 다우기술 19.3% 순이다. 휴대전화는 스마텔 30.0%, LG유플러스 14.6%, 머천드코리아 8.8% 순으로, 기타는 KT 71.8%, SK텔레콤 11.6%, 드림라인 5.4%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광고 유형별로는 불법도박 66.6%, 불법대출 8.4%, 대리운전 5.4%, 성인 3.6%순으로 발송됐다. 문자스팸은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도박 이미지스팸이 대량 발송된 것이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반면, 이 기간 음성스팸 총 776만건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 대비 20.7% 감소(979만건 → 776만건)했다.

발송경로별로는 인터넷전화 서비스 45.1%, 유선전화 서비스 43.6%, 휴대전화 서비스 11.3%로 나타났다. 인터넷 전화의 경우, KT가 37.9%로 가장 높았고 SK텔레콤 26.2%, SB인터렉티브 15.2% 순이다. 광고 유형별로는 불법대출 45.3%, 통신가입 35.5%, 금융 11.3%, 성인 5.9% 순으로 나타났다.

음성스팸이 줄어든 것은 그동안 방통위가 추진해온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 구축, 무작위 음성광고 발송사업자 단속 강화 등 음성스팸 감축대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이메일 스팸 발송 건수는 국내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이 750만건, 해외에서 국내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이 3166만건으로, 총 3916만건이 집계됐다. 사업자별로는 SK브로드밴드가 57.2%로 가장 높았으며, KT 21.7%, LG유플러스 17.1% 순이다.
 

이통3사의 무료 부가서비스인 ‘지능형 스팸 차단서비스’의 차단율.[자료=방송통신위원회]

이밖에도 이통3사의 무료 부가서비스인 ‘지능형 스팸 차단서비스’의 차단율을 조사한 결과, 실제 차단율은 평균 80.3%로 상반기 대비 3.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향후 개선책으로 음성스팸 수집 정보(녹취파일, 발송번호, 텍스트화한 스팸내용 등)를 이통사에 제공해 음성스팸 원천 차단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스팸 신고가 많은 스팸광고 전송자, 전화권유판매자와 스팸 차단에 소극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정보통신망법 등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휴대전화와 이메일 서비스에 대한 스팸 유통현황을 매년 2회 조사·공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팸 대응정책을 개선하고, 이통사, 포털 등의 자발적 스팸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