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민 외침 결실을 맺다'… 서울외곽순환 통행료 33% 인하 시행

이달 29일부터 일산IC~퇴계원IC 요금 3200원으로

앞서 진행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서명운동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사진=노원구 제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불공정 통행료를 바로잡겠다는 노원구민의 외침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이달 29일부터 일산~퇴계원IC 구간 요금이 현행 4800원에서 3200원으로 내린다.

23일 노원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16일 서울외곽순환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알렸다.

이로써 본선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시 요금은 33% 낮춰진다. 양주영업소는 3000원에서 1800원으로 최대 40% 인하된다.

도시순환형 도로인 서울외곽순환은 수도권 북부를 동서로 잇는 만큼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고속도로가 운영하는 남부구간과 비교해 통행료는 거의 3배나 비싸다. 2007년 개통 직후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럼에도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요금 인상만 있었다. 노원구는 2015년 1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불합리한 통행료 구조 및 원인분석과 인하방안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도 10개 시군과 은평구 등 서울시 4개 자치구를 직접 방문해 통행료 인하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설득했다. 그해 3월 15개 지자체 공동대응 실무TF가 꾸려졌다.

또한 서울경기북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여론 조성 차원에서 기획부터 시나리오, 드론촬영까지 직접 시행해 제작한 홍보영상물을 15개 지자체에 배포했다. 같은 해 5월 국회의원 25명으로 구성된 '서울외곽 정상화 대책위원회'가 출범됐다.

이후 구에서는 '노원구민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 출범식'을 갖는 등 민관이 함께 서명운동을 추진, 45일만에 당초 목표였던 30만명이 훌쩍 넘어서는 46만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최종 216만 주민이 함께한 서명부는 국토부와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에 전달됐다.

그 결과 국토부가 '통행료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곧장 착수했다. 구는 2016년 12월 통행료 인하방안 발표에 이어 작년 2월 주민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거쳤다. 이런 일련의 노력으로 통행료 인하는 예정됐던 올해 6월에서 추가 3개월이 앞당겨졌다. 

그렇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과제는 남았다는 게 구의 판단이다.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남부와 달리 모든 나들목에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또 남부구간이 출퇴근과 야간시간대 통행료 최대 50% 할인이 있는데 반해 북부에는 이같은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인하는 지역 차별적이고 부당한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를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 바로잡게 된 주민참여 정책실현 사례로 그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