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설명 첫 날…‘힐난’부터 ‘아쉬움’까지 야권 ‘4당 4색’

한국·바른미래당 "제왕적 개헌안" 비판…정의·평화당 "진일보" 평가

20일 야 4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두고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부터 아쉬움 토로까지 다양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공개 일정 가운데 첫날로 전문과 기본권을 공개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야당 가운데 가장 많은 논평을 쏟아내며 비판에 앞장섰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헌안은 국회가 여야 협의로 성안해야 할 사안으로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여야 합의를 방해하고 개헌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 아니할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전문에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이 담긴 것을 두고 “근·현대의 모든 사건을 주저리주저리 넣을 필요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특히 아직 사건의 진상이나 역사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을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내용에서도 좌파적 입장에서만 의미 있는 사건을 나열해 대한민국 전 국민의 헌법이 아니라 좌파 세력들만의 헌법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막무가내한 밀어붙이기로 국회 논의를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개헌안 공개 자체를 비판했다.

또 “청와대는 국회 협의를 존중하라”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개헌안 발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개헌의 책임을 야당에 뒤집어씌우는 것인가”라며 “청와대가 정말 개헌의 의지가 있다면 여당에 재량권을 주고,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개헌안을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을 했어야 했다”고 짚었다.

이어 “개헌 찬성파 여당의원들을 침묵시켰고, 청와대가 지시한 사항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수기로 만들었다”며 “모든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강행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국회를 과거 독재정권에서의 통법부로 생각하는 것인지, 개헌안을 밀어붙이려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면서도 각자 셈법 속에서 개선 방향을 주문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정의당이 지난 1월 발표한 ‘국민을 위한 헌법 개정안’과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 있다”고 치켜세웠다.

다만 “사형제 폐지에 대한 언급,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다소 아쉽다”며 “소수자 권리 보장과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개헌 과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아쉬운 부분”이라고 꼽았다.

평화당 또한 “30년 만의 역사적 호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도 정부·여당이 야당과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의원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분권형 개헌안에 대해 청와대가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개헌안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설명하되 동시에 야당을 실질적으로 설득해 개헌을 위한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진일보한 것으로 높게 평가했다.

이날 민주당은 “제7공화국의 새로운 시대정신과 1987년 헌법이 담아내지 못했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의 반발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근·현대 민주항쟁을 담은 것을 두고 ‘좌파 세력만의 헌법’이라 한 데 대해 “헌법 전문은 국가의 정신이고 철학이다. 민주주의 상징을 전문에 넣는 건 당연하다”고 맞받아쳤다.

백 대변인은 “(개헌안은) 대통령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자 열망”이라면서 “대다수 국민의 의사가 반영됐으며,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끝난 문제”라며 관제 개헌안이라는 한국당의 비판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