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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채용·금품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여성비율 목표제

주진 기자입력 : 2018-03-19 16:21수정 : 2018-03-19 17:06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표…'사회적 가치' 정부혁신 전면에…재정·조직·인사 등에 반영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포스트 잇 등으로 표현한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근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최우선 혁신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난히 공직혁신을 강조했다.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이 출발이기 때문에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부문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긴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채용비리와 금품수수, 부정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한번 걸리면 바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성폭력 범죄자는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으면 퇴직되고, 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을 경우 실·국장 보직제한 도입을 검토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두 정부에서 국민은 위로는 청와대부터 아래는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익을 위해 사사롭게 행사되는 것을 많이 봤다"며 "그 결과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귀결됐고, 우리 정부는 촛불정신의 구현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채용비리의 경우에도 발각 시 부정합격자는 퇴출하고, 가담자는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수사·징계 등 후속조치도 연중 시행한다.

문 대통령은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은 채용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은 구제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성의 고위직 진출에 대해서도 방점을 뒀다. 문 대통령은 "여성의 고위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를 근절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공직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여성의 유리천장을 깨고 누구나 존엄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의 고위직 진출 확대를 위해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내 여성 비율을 10%까지 올리고 공공기관 임원은 20%, 정부위원회는 40%로 비율을 각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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