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 선택·집중으로 수도권·지방 각자 기능 강화해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에 참석해 발표를 듣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국토계획-인기 영합적이지 않은 난제(難題)에 대하여'란 주제발표를 통해 "인구감소와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환경 변화에 맞춰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각자 기능을 강화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저성장, 축소시대에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비수도권 13개 시·도가 각자의 도시기능을 모두 갖추기보다는 중점 지역으로 기능을 몰아주고 여러 도시가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소도시나 농촌의 경우 고령화 시대의 여가 수요에 대비해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여가·치유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면서 "인구감소는 상주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며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안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박사는 '2040년을 향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40년에는 전국의 52.9%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감소 등으로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낮은 생활사막(Life desert) 지역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역 쇠퇴와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토 공간구조 변화에 맞는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미래 혁신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하고 스마트 국토 관리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의 공간인 대도시에 대한 집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도시권 성장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국토종합계획의 기간을 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