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vs "모독" 사개특위, '염동열 제척' 공방으로 파행

민주당 "피의자가 檢총장 상대로 어떻게 질의하나"

한국당 "與 정치공세 고질병 말기 수준…후안무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질의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 문무일 검찰총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강원랜드 사건 피의자인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위원 자격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 여야는 염 의원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 두 차례 사개특위를 정회한 후 급기야 파행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에서 염 의원의 제척을 주장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사개특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휴게실에서 염 의원에게 위원직 사의를 건의했고, 염 의원은 이를 받아들인다고 했으나 돌연 오후에 "지나가는 말이었다"며 질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응천·박범계·이재정·이철희·진선미 등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사개특위가 정회된 뒤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염 의원이 위원직을 사임하기 전까지 사개특위를 진행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여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염 의원은 논란의 당사자고 전 보좌관도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논하는 자리에서 피의자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질의를 할 수 있냐"면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0조(회피의무)'를 강조했다.

 

여당이 염 의원에 대한 사의를 요구하자 야당은 곧장 반박에 나섰다. 야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은 정론관에서 "어렵게 출범한 사개특위의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맞받아쳤다.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여당에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겉으론 사법개혁 부르짖고 속으론 검찰을 시녀화하려 하는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의정 문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염 의원의 사퇴를 주장하는 것을 두고 "파렴치한 정치공세"라면서 "국회 파행은 지병이고 정치공세는 고질병 말기 수준이다. 혐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염동열을 잡아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사개특위는 오전에도 같은 이유로 시작한 지 24분 만에 정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