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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강행..추가 면제국 나올까

윤세미 기자입력 : 2018-03-09 14:37수정 : 2018-03-09 14:37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내보이고 있다. [사진=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와 폴리티코 등 현지 주요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에서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노동자들을 만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철강·알루미늄 규제 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15일 안에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대상국에서 배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진정한 친구"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면서, 만약 나프타가 재협상이 성공적일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가 영원히 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와 멕시코로서는 일단 관세 폭탄을 피하게 됐지만 내달 초부터 시작되는 8차 재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협상을 통한 관세 면제 가능성을 열어 놓은 만큼 앞으로 한국, 일본, 호주, 유럽 등 미국 동맹국들은 캐나다나 멕시코와 같은 대우를 받기 위해 로비에 공을 들일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망했다. 아울러 철강과 알루미늄을 이용하는 미국 기업들은 국내 생산자로부터 충분한 공급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정부에 추가 면제를 요구하는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최종적으로 추가 면제국이 있을지, 있다면 어느 나라가 될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호주를 두고 "오랜 파트너"라고 치켜세우고 무역 흑자를 강조하면서 추가 면제 대상국에 포함시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독일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에 대해서는 군사 비용과 무역을 연계시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무역과 국방에서 우리를 가장 나쁘게 대하는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동맹"이라고 꼬집었다.

여당인 공화당과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CNN에 따르면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상원의원은 8일 관세 무효화를 위한 법안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히며 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소위 ‘유연한 관세’는 경제 성장에 가장 치명적인 보호무역과 불확실성을 결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 역시 재차 성명을 내고 “관세 조치로 인해 의도치 않은 역풍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유럽연합(EU) 역시 보복 의사를 분명히 했고,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 전쟁 시 "적절하고 필요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캐나다와 멕시코는 나프타 재협상과 철강 관세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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