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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대우조선ㆍ현대상선' 챙기다 해운업 고사?

류태웅 기자입력 : 2018-03-09 06:02수정 : 2018-03-09 06:02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pdj6635@yna.co.kr]


지난해 조선·해운업계에서는 현대상선과 대우조선해양 간 '셀프 수주' 논란이 불거졌다. 기술력이 뛰어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현대상선 입찰에 참여하고도 경쟁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다.

업계 고위임원은 8일 "국책은행 자회사 간 '셀프 수주'를 통해 자금이 돌게 되면 동종업계 경쟁사들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은, 이번에도 자회사 살리기 나설까?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이후에만 7조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수혈받았다. 국책은행 겸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대규모 자금을 댔다. 대규모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졌지만 자회사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은 셈이다.

산은은 현대상선에도 지난해에만 총 6908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지난해 7월 2424억원을 출자전환한 데 이어 8월과 9월에는 각각 1484억원, 3000억원의 전환사채(CB)를 인수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산은이 두 곳의 자회사 살리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은 정부 정책을 지원할 책무를 지고 있긴 하지만 업체의 부실 등 각종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며 "특히 산은이 구조조정 시기를 놓치면 더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런데도 산은이 현대상선에 국민 혈세를 추가로 투입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해수부가 추진 중인 '뉴 스타트 한국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이 초대형 선박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원양 컨테이너 100만TEU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수조원대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오는 7월 설립되는 해양진흥공사의 재정 규모로는 턱없이 모자란다.

때문에 산은이 또다시 현대상선의 CB 인수 등을 통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럴 경우, 현대상선은 충원된 총알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또다시 선박을 발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상선은 지난해 5척 외에 추가로 5척을 발주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된 총 9000억원 규모의 '5플러스(+)5' 계약을 대우조선해양과 체결한 바 있다. 여기에 투입되는 자금은 정부가 민간 및 국책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마련한 '선박 펀드'를 통해 지원된다.

◆"해운업 경쟁력 강화 위해 공정경쟁 체제 가동해야"
산은은 2008년 이후 8년 동안 13조2912억원의 공적자금을 구조조정 기업에 투입했다. 하지만 이 중 31%인 4조736억원만 회수하는 데 그쳤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산은이 애초 빠르게 구조조정에 성공했다면 공적자금 투입 규모를 줄였을 뿐 아니라, 회사를 조기 정상화시켜 채권회수율을 크게 높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회사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제로(0)에서 100을 만들 것을 마이너스 50에서 100을 만들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견 업체들을 포함한 공정경쟁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글로벌 선사들이 자국 기업 간 협력을 통해 덩치를 키운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중견 선사 등에도 고루 기회를 주고 힘을 합하는 게 해운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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