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규제 '아슬아슬' 잠실 아시아선수촌 예의주시 중

-아시아선수촌, 예비 안전진단 통과했지만 본 진단 불투명

-정부 잇딴 규제에 주민들 '부글부글'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단지 내 모습. [사진=아주경제 홍성환]

"어제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아직까지 문의가 이전보다 많아지지는 않았다. 새로운 매물이 나오고 있지도 않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단지 내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면서 단지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가운데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크게 높였다. 반면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낮췄다. 아파트가 무너질 위험이 없으면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셈이다.

이번 정부의 규제로 인해 특히 송파구 내 재건축 단지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송파구에서 재건축 연한이 지났지만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곳은 8263세대에 달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관련해 정부의 발표가 있은 다음날인 21일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다소 차분한 분위기였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규제 적용이 아슬아슬한 단지로 꼽힌다. 1986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최근 구청의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현재 정밀 안전진단을 신청한 상태다.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단지 내 모습.[사진=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하지만 안전진단 강화 기준을 완전히 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단지부터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현재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된 단지라고 해도 시행일 이전까지 관련 기관에 의뢰하지 않으면 규제를 피할 수 없다.

안전진단 업체 입찰을 공고하고 기관을 선정하기까지 보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오는 3월 개정안을 시행하면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역시 기준에 걸리게 된다. 더욱이 정부가 재건축 단지를 타깃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통과 여부가 자체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이를 잡기 위해 재건축을 규제하고 있어 예비 안전진단은 일단 통과했지만 본 진단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아직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도 아니고 준비위원회가 주민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당분간 집값이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집값이 크게 뛰었다. 현재 전용면적 99㎡의 시세가 18억원에 달한다. 작년 같은 때에 비해 2억원 이상 오른 것이다.

같은 송파구에 위치한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는 재건축 연한 자체가 돌아오지 않아 꼼짝없이 규제가 적용된다. 1988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올해 6월이 돼야 30년을 채운다. 아직 재건축의 첫 단계인 주민동의서 징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이 물건너 간 상황이다.

특히 오는 5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실제 이뤄질 예정이어서 향후 재건축 동력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근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뉴스가 나온 이후 주민들이 불안해 했는데 이번 안전진단 강화로 사실상 재건축이 무산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