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미세먼지 저감 국비 미확보로 차질

광주광역시가 올해 국비 등을 확보하지 못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광주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약 354t,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318t에 달했다.

미세먼지(PM10) 배출량 가운데 도로이동오염원(자동차 등)은 156t, 비도로이동오염원(건설기계 등)은 149t으로 각각 집계돼 전체 배출량의 약 86%를 차지했다.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도 이들 도로이동오염원과 비도로오염원 등 수송분야를 합치면 약 88%에 달했다. 

광주시는 2016년부터 미세먼지 저감추진계획을 마련한 뒤 2020년까지 1단계로 5개 부문 18개 사업에 829억원을 투입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추진 관련 예산 약 10억원이 미반영됐거나 삭감됐다.

시는 올해 수송부문에 41억85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약 10억원이 부족한 32억여원을 편성하는 데 그쳤다. 

부문별로 '운행차 주행거리 탄소포인트' 예산 3억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예산에 미반영됐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계획예산 18억원보다 4억5000만원 삭감 편성됐고,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서는 1억5000여만원이 삭감됐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장치 지원'의 경우 사업비 5억4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반면, 직접적인 수송분야 예산은 아니나 생활 부문 '도로먼지 저감 시스템 구축' 예산은 계획한 10억원보다 증액된 14억4000만원이 편성됐다.

시 관계자는 "사업비 대부분이 국비와 연계돼 편성되다 보니 국비가 삭감된 사업은 시비도 줄어 일부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일부 예산에 변동은 있지만, 미세먼지 발생원에 따른 부문별 저감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