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 낮은 청렴도 ‘네 탓’

- 신년기자회견서 청렴도 낮은 이유… 특정영역과 지역 때문으로 분석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도교육청의 낮은 청렴도와 관련 특정영역과 특정지역 때문이라고 발언해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17일 도교육청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청렴도가 떨어진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번 평가는 특정영역과 특정지역에서 측정된 것”이라며“충남 전체를 측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 체재 출범 후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청렴도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반짝 측정 점수가 상승했다가 4년차에 접어들며 출발점보다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충남도교육청의 2014년 청렴도는 종합 7.67점(2등급), 외부 7.91점(2등급), 내부 8.04점(2등급), 정책 7.15점(1등급)으로 측정되어 7위에 자리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측정치는 종합 7.52점(3등급), 외부 7.61점(4등급), 내부 7.78점(3등급), 정책 7.19점(2등급)으로 11위에 머물렀다.

 전 부분에서 2014년보다 등급이 하락했고 유일하게 점수가 높은 정책부분 역시 당시 충남도교육청은 전국에서 홀로 1등급을 받았으나 지난해에는 2등급으로 내려가 5위를 기록했다.

 이날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국민권익위의 측정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청렴도 평가를 충남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순환 평가를 실시해 천안·예산·서천·태안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측정이 이뤄졌다.

 지난해까지는 충남지역 교육지원청을 격년제로 2년에 한번씩 평가했으나 지난해부터 3년 주기로 변경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평가된 도교육청의 청렴도는 지난 2년간 2등급 3위를 유지했으나 2017년도 평가에서는 3등급으로 하락하고 순위도 8단계나 급전직하했다.

 도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52점으로 2016년에 비해 0.29점이 하락했고, 이는 전체 평균 7.66점에도 크게 밑도는 수치다.

 도교육청은 정책고객 평가에서 전년 대비 0.05점이 떨어진 7.19점을 받아 4위에서 5위로 내려앉았다.

 특히 청렴도 평가의 60%를 차지하는 외부청렴도는 대폭 하락해 전년 2등급에서 4등급으로 급전직하했다.

 또 내부청렴도의 경우 교육청 전국 평균은 7.90으로 높아졌으나 충남도교육청은 전년대비 0.43점이 하락해 7.78점을 기록 3등급을 받았으며 전체 교육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다.

 외부청렴도는 부패인식, 부패 직·간접 경험 등 부패지수와 투명성·책임성 등 부패위험지수로 구성된 총 17개 항목 설문조사결과에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도출된다.

 내부청렴도는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제공 등 직·간접 경험, 업무추진비, 운영비·여비·사업비등 예산의 부당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영향을 받는다.

 또 정책고객평가는 학부모·퇴직공무원·시민단체 등에 의해 측정되며 부당압력행사·부당특혜·권한남용·불필요한사업추진 등 부패인식과 부패행위자 적발·처벌과 기관장의 청렴의지 등이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