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프거나 실직한 취약·연체차주에 최대 3년간 원금상환 유예

정부가 다음달부터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갑자기 재정 상황이 악화된 취약·연체차주에게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연체 발생을 예방하면서 연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한계 대출자의 주거 안정과 재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위는 신용조회회사(CB)와 금융사 자체 정보를 활용해 연체 우려자를 선별해 이들에게 사전 경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이들에게 각종 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하고 맞춤형 재무컨설팅도 제공한다. 

대출유형별 지원내용[자료=금융위원회]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한 대출자에게는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인 주택대출자,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자,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전세대출자다.

주택담보대출자는 최대 3년(원칙 1년 + 2회 연장), 신용대출은 최대 1년(원칙 6개월 + 1회 연장), 전세대출자는 잔여 전세계약기간 범위에서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다만, 금융회사에서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원금상환 유예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체 우려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파악하고 채무조정 때 연체이자 감면 우대 혜택을 알리는 등의 목적으로 연체 차주의 소득이나 주소지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취약차주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며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은 대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연체 대출자 지원방안은 대출자에 대한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취약 대출자의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악순환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라며 " 향후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을 통해 성과를 조기에 시현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와 금감원, 신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각 금융업권 협회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