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양국 전문가 진단]③ 2018년, 한국의 경험 ,중국과 공유할 만해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상호보완 가능, 북핵 함께 해결해야"

 

[전병서 중국국제금융연구소 소장]
 

한·중 수교 이후 25년간 좋았던 관계가 사드 문제로 최악으로 내달았지만 2018년은 한·중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18년 한·중 간의 경제협력으로 ‘중국의 신시대(新时代)’에 한국의 경제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의 발전전략의 접목을 통해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분배와 질적성장'이 경제발전의 키워드가 됐고 최대 리스크로는 '고(高)부채'가 꼽히고 있다. 한국은 이미 중국이 가보지 않은 길을 경험했다. 오늘날 중국이 봉착한 1인당 소득 8000~1만2000달러 시대의 사회적 갈등과 분배문제를 한국은 1990년대 초반에 겪었다. 3차산업 육성,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 그리고 제조업 시대에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 등에서 한국경제의 경험을 중국과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1992년 금융시장 개방’과 ‘199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고부채의 후유증을 엄청난 수업료를 내고 치유했다. 중국이 금융개방과 금융구조 개선에 있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한다면 이에 따른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중국은 인류 운명공동체의 개념을 제시했고 ‘일대일로'(육·해상실크로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을 제시하고 ‘신(新)북방정책’과 ‘신 남방정책’을 내놓았다.

한·중 양국이 꺼내든 이러한 구상과 정책, 제안은 비슷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이는 양국 정부 간 협력에 더 넓은 공간을 열어줌은 물론 양국 기업에게는 새로운 협력 플랫폼과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양국 정부차원, 기업 간의 협력 잠재력과 가능성이 한층 커진 셈이다. 

물론 중국이 동북아에서 운명공동체를 구축하든 한국이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구축하든 피할 수 없는 난제가 있다. 바로 북한이다. 한국과 중국은 북한의 이웃 나라로 북핵문제가 지역평화와 핵비확산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북핵 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지 갈등으로 대립해서는 안된다. 또 이러한 상황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더욱 안될 일이다.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면 한국과 중국은 경공업 등 북한의 실정에 적합한 산업 각 분야에서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 이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은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 동북아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길이다.  

필자: 전병서 중국국제금융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