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군인 연금 손대자는데 대하여 한마디 하고 싶다!

[사진=김태춘 한국생명존중법연구회이사]

35년 군생활을 마치고 직장에서 배운 것은 아니 할 말로 사람 X이는 것 이외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대출 낀 집한 채다.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 일을 해야만 한다. 누구는 배부른 소리한다고도 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소고기 먹을 때 감자탕 먹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군인이 결혼 상대자 2위였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있다.

1위 민간인! 2위 군인!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는 2등할 여지가 없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군인이 2등은 엄두도 못 낸다. 경기 좋을 때 군인 들은 너도 나도 포장마차를 해도 이 보다 낫다고 뛰쳐나가서 한때는 하사관 수급률이 부족해 편제 자체를 줄였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지니 연금이 단두대에 올려 진다.

일방적으로 국민 연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돈을 받는다는 의미로 칼을 대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삼십년 이상 되어야 액수가 커지는 군인 연금은 그 기금의 형태에 관한 것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 성장기에 군인 봉급이나 공무원 봉급은 일반 기업의 50%에도 못 미치는 기간이 길었다.

가장 봉급이 나은 곳이 은행이며 연금제도 까지 있었고, 일반 기업은 지금으로 따지면 십억 이상의 일시금이 보장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들여다보려면 연금 재원의 조달 방식을 살펴볼 일이다.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계획을 연금재정방식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적립방식(funded system)과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이 있다.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교원연금은 적립방식이고, 국민연금은 부과방식이다.

적립방식은 납부하는 보험료를 개인 계정이나 연금기금에 적립해 뒀다가 나중에 그 돈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근로 활동기의 소득이 퇴직 후로 이전되는 형태다.

그리고 그 기금은 투자를 계속해서 자립형태로 유지하게 된다.

반면에 부과방식은 연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재원을 현재의 제도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한다.

그때그때 세금 부과하듯이 부과해서 제도를 운용한다는 뜻이다.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외형상의 차이는 적립기금의 보유 여부다.

적립방식이 연금가입자에게 지불해야 할 연금급여를 책임준비금으로 보유하는 한편, 부과방식은 단기 연금지출 위험에 대비하는 약간의 지불준비금만 보유한다.

군인 연금은 적립방식이다. 한때는 나도 급여의 10%이상을 기여금이란 명목으로 공제 당하였고 생활에 영향을 끼칠 정도였다. 경제성장기 높은 이율을 바탕으로 엄청난 적립이 되어 군인들은 그 돈만으로도 국민의 세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연금을 충당할 수 있었다.

역설적으로 군인연금이나 공무원 연금기금은 국가의 통제 하에 국가가 어려운 시기(IMF 등 경제위기)에 강제로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으로 투자하도록 강제하여 손실을 입었고 결국 투자당시의 약속대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민 부담이 돌아가게 된 것을 알아야한다.

즉, 연금고갈의 원인이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끌어다 썼으므로 이를 보전하는 차원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군인 공제회이다. 자발적으로 공제에 가입하여 비축한 돈이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투자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경제주체에 의하여 건실하게 투자된 돈은 건실한 결실을 맺어 회원에게 돌아갔지만, 국가에 강제 투자되어 회수되지 않은 돈 때문에 군인 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바닥났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예를 들어 내가 82년부터 재형저축이라는 저축성 상품이 나와 봉급의 1/3인 매월 10만원을 3년간 불입하여 530만원의 거금을 만기 수령하였을 때, 나는 양평에 아파트 한 채를 사고도 돈이 남았다. 그것이 경제구조다 . 그러면 그 때나 지금이나 급여의 1/3을 저축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안 쓰고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지금은 통신요금으로 10여만원, 외식비로 봉급의 1/3쓰면서 과거의 군인들이 결핍 생활하면서 사글세 방 한 칸에 살면서 나무를 하러 다녔다.

봉급의 10%를 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래서 키운 자식들 전방 돌면서 제대로 키운 사람이 몇이나 될 까? 를 생각이나 해보고 하는 소리인가?

군인으로 총칼을 앞세워 정권을 잡아서 피해를 입었다 치자. 그것은 몇몇 정치군인들의 짓이다.

가장 봉급 안 올랐을 때가 전두환과 이명박 정권이다. 나는 전역 앞둔 3년 동안 이명박 정권이어서 한 푼의 봉급도 안 올라서 내가 받는 연금은 내 앞뒤에 전역한분들보다 적다.

그러니 군사정권이나 보수정권이나 내가 이익 본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밤을 새운 것이 몇 날이고, 지뢰밭도 앞장서서 가야했고 살인하고 탈영한 범인 잡으러 맨손으로도 가 보았다!.

큰딸 5번 아들 4번 초등학교를 옮기고, 중학교 때도 한번 씩, 그리고 그 후는 떨어져 살았다. 이런 생활이 세월호 희생자 보다 무엇이 못하기에 연금을 깎이고 손해 보아야 한단 말인가? 분명 내가 낸 돈인 것이다.

과거에 버스 탈 때 “군인한사람 사람하나”한 적이 있다. 오죽 봉급을 덜 주었으면 버스요금을 할인해 주었겠나? "군인과 사람을 구분하고, 뭐하다가 안 되면 면서기나 시킨다!"는 말이 회자되던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격세지감이지만, 하여간 이유를 알고 비판하고, 따라서 공감대 형성을 하려면 알고 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