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 물관리일원화 약 15.7조원 경제적 효과 기대

중복투자 방지 약 5.4조원…깨끗한 물 확보 10.3조원 편익

물관리일원화가 이뤄질 경우 향후 30년 기준으로 약 15조7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한국정책학회는 20일 물관리일원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회는 물관리 부처 이원화에 따라 상수도, 하천사업 등에서 예산 낭비요소를 통합 조정한 효과 약 5조4000억원, 물 수요관리 강화 등 깨끗한 물 확보(10억6000만톤)에 따른 편익 10조3000억원을 제시했다.

이번 기대효과는 환경부 및 국토부의 당초 물관련 사업계획, 과거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출했다.

하천사업은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부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에 있어 약 23%의 중복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두 사업을 통합 시행시에는 향후 30년 기준으로 약 3조7000억원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4년 10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상수도의 경우 그간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이원화로 인해 약 4조398억원 예산낭비가 있었다. 앞으로도 약 7375억원 과잉 투자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 이원화 운영 중이던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통합 운영하게되면 전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등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학회는 설명했다. 또 수돗물 톤당 약 35.3원 예산 절감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를 환산시에는 연간 320억원, 향후 30년 기준 약 1조원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유량조사의 경우 국토부는 수자원계획, 하천 유량관리 등을 위해 환경부는 오염총량제 운영을 위해 각각 시행 중이다. 그러나 기관별로 별도 조사장비 및 인력 운영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실제 관측소간 인접거리 분석결과 0.5km이내 59개소, 1.0km이내 101개소, 2.0km이내 148개소, 5.0km이내 272개소가 중첩돼 있다. 만일 0.5km 이내 59개 관측소만이라도 통합조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연간 약 20억원, 향후 30년 기준으로 600억원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이밖에 향후 물기본법으로 발전댐, 농업용수 등을 포함해 수계 내 시설 운영체계를 고도화할 경우 추가적인 편익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추진 중인 다목적댐과 발전댐 실시간 통합운영을 통해 연간 8억8000만톤 물을 확보 가능하며 약 6조3000억원 물확보 편익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한국정책학회 박형준 교수(성균관대)는 “물관리일원화시에 위의 정량적 효과뿐만 아니라 홍수, 가뭄예방 등 물 안전 확보 및 수질개선과 같은 정성적 효과도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분석방법에 따라 일부 수치는 차이가 날수는 있지만 일원화 효과가 매우 큰 만큼 환경부, 국토부간 일원화된 물관리체계로 개편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