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2017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전국 통합·상시 공개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2017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567명(개인 468, 법인 139, 11.14일 기준)의 명단을 15일 인천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동시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2006년부터 시행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공개 명단은 예년과 달리 지방세 온라인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 전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통합 공개했으며, 신규 공개자 이외에 기존 공개자(2016년 이전)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22일 열린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 15일까지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10월 25일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이날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567명 중 개인은 428명, 법인은 139개로 체납액 규모는 총 241억원이다.


체납법인(139개)의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40개(29%), 건설,건축업 34개(24%), 도․소매업 31개(22%), 서비스업 12개(9%), 부동산업 11개(8%), 운수업 등 기타 11개(8%), 순이다


체납자 개인(428명)의 연령 분포는 30대이하 45명(11%), 40대 105명(25%), 50대 179명(42%), 60대 87명(20%), 70대이상 12명(2%)로 나타났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천만원이하 체납자가 447명(88%)이며, 5천만원~1억원이하 79명(7%), 1억원~5억원이하 38명(5%) 5억원이상은 3명이다.

인천시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그 동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정리반을 구성하여 집중적인 체납액 정리를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기록정보 등록, 다양한 채권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정리를 추진하여 성과를 이룬 바 있다.

또한,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자 중 5천만원이상 체납자는 연내에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