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짜리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시동…실효성은?

자문기구 한계성·단기 운영체제 등 벌써부터 우려 목소리도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모여 함께 논의하는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지난 10일 공식 출범했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협의회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민간합동 자문기구 수준이라는 한계성과 함께, 100일이라는 단기 운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통신비 인하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위원장으로는 정부 추천으로 참석한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 교수가 선출됐다.

협의회는 2018년 2월말까지 약 100여일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강 위원장은 앞으로 협의회를 대표해 회의주재, 논의의제 조율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우선 단말기 자급제, 보편 요금제 등 가장 뜨거운 통신비 이슈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강 위원장은 제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선 완전자급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필요시 논의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협의회의 논의 결과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돼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협의회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민간합동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의회 논의 결과가 국회 참고용으로만 활용될 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사회적 논의기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달리 정부 내 범부처 협의회인 민간합동 자문기구 형식”이라고 밝힌 바 있다.

100일 안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느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는 통신업계와 정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인 만큼 시간 내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보편요금제, 단말기 자급제 등 입법과정이 필요한 안건들은 시간이 더욱 촉박할 수 밖에 없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도 숙제다. 매번 회의 때마다 회의주재, 논의의제를 조율해야 하는 만큼, 위원들의 신속한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협의회 첫 킥오프부터 이승우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 황우택 전문가 교수 등 일부 위원들은 불참하기까지 했다.

협의회 소속 한 위원은 “국민들이 통신비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100일 이내에 어떻게든 협의회를 잘 이끌어보자는 위원들의 생각은 한마음 같다”며, “2차 회의때는 필요한 의제를 더 제출하기로 했다. 기본료 폐지와 알뜰폰 활성화 방안 등 수면위로 가라앉은 통신비 이슈들도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협의회 제2차 회의는 오는 2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 2차 회의에서는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소비자·시민단체별로 입장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