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C “보호무역주의 심화가 세계경제 하방요인”

국제통화기금(IMF) 최고위급 회의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보호무역주의 심화를 세계경제 하방요인으로 지목, 무역 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세계경제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IMFC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개 아태지역 국가들로 구성된 IMF 한국 이사실 소속국가들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일본‧독일‧중국 등 24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 및 세계은행‧금융안정위원회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IMFC 참가국들은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기회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구조개혁의 우선순위는 △노동생산성 향상 △인프라 투자 △시장 진입장벽 제거 등이라는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이들은 보호무역주의 심화를 세계경제 하방 위험요인으로 지목, 지속적인 세계경제 성장을 위해 무역 개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서비스무역이 용이해졌는데 자유무역협정에서 서비스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추가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핀테크나 디지털화폐가 야기할 수 있는 금융안정 위험과 관련, 경쟁적인 금융시장은 유지하며 승자독식을 막을 수 있는 공정한 경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IMFC는 세계경제 호조가 구조개혁의 적기이기 때문에 이를 회원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IMF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IMF의 개별 국가에 대한 거시경제 정책권고,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 및 지원기술 등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국가는 다자무역 체계를 견지하기 위한 글로벌 다자공조에 IMF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방향을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전략을 설명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한국정부의 여성 노동시장 참여 제고 정책을 소개했다.

또 한국경제의 건전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고려할 때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