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공익 역할' 포기한 LH…공공임대주택 부지 및 토지 민간에 매각

재정 부담 및 부채 감축 논리에 매몰돼 매각

공공임대 적기 공급 차질 우려

13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관계자들이 착석하고 있다. [사진=김충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가 하면, 토지 일부를 공인중개사 알선을 통해 개인에게 되파는 등 서민주거 안정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행복중심도시 6207가구, 하남 미사지구 5258가구 등 공공임대주택(10년) 부지 3만6751가구를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매각규모는 51필지, 218만2000㎡로 매각가격만 2조4427억원에 이른다.

LH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12월 마련한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방안'을 통해 41만3000가구에 해당하는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부지 해소를 추진해왔다.

이 활용방안에 따르면 분양주택 부지(18만7000가구) 중 5만가구를 민간에 매각하되, 임대주택 부지(22만6000가구)는 향후 공공임대주택 수요확대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보유하기로 했다.

하지만 LH는 재정 부담 및 부채 감축을 이유로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 부지는 물론 공공임대주택(10년) 부지도 민간에 매각했다. 활용방안 대로라면 이들 부지는 임대주택 부지에 포함돼 LH가 보유해야 한다.

안호영 의원은 "LH가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특히 새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국정과제로 설정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의 적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LH가 임대주택 등을 짓기 위해 매입·조성했던 5조5000억원 가량의 토지를 개인에게 되팔아온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위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의 토지 7527필지를 전국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민간에 총 5조5400억원 규모로 매각했다.

1년 단위로 1051필지(55만7000㎡)를 약 7470억원에 판 것이다. 이들 토지는 공공주택, 산업단지, 공공시설 등을 짓기 위해 LH가 택지로 조성한 곳들이다.

통상적으로 LH 소유 토지는 민간에 매각될 경우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아닌 LH 토지청약 시스템의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가 선정된다. 하지만 LH는 이들 토지가 장기간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중개사 등 개인에게 알선을 맡겨 매각했다.

LH는 이를 통해 취득원가 대비 약 2.5배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7527필지 중 조성원가 공개대상 토지인 3448필지를 총 1조1630억원에 매입한 뒤 약 3조원에 되판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총 331억원의 수수료가 공인중개업소에 지급되기도 했다.

업계는 LH가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 선에서 토지를 수용한 뒤, 시세대로 매각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LH가 과거 무분별하게 땅을 수용한 결과 불필요한 방법을 동원해 땅을 매각했다"며 "향후 택지 조성 및 기존 택지 매각 과정에서는 면밀한 시장 예측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