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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공공기관 대거 민영화 "인프라 건설 위해 민간투자 가속화"

이규진 기자입력 : 2017-10-11 18:02수정 : 2017-10-11 18:02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30개 항만과 공항을 민영화한다. 민간 투자를 가속화해 인프라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1일 자카르타포스트(JP)에 따르면 부디 카르야 수마디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은 "20개 항만과 10개 공항의 운영권을 국내외 민간기업에 넘길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연간 5000억 ~ 1조 루피아(약 420억 ~84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바티무르 주의 프로볼링고 항, 누사 가라바랏 주 비마 항, 칼리 만탄바랏 주 신테테 항, 누사 가라티무르 주 와잉아푸 항 등의 민영화가 완료됐다. 누사 가라티무르 주 코모도 공항과 파푸아 주 센타니 구제공항 등도 민영화 대상이며 올해 말까지 15개 항만과 공항의 민영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민영화로 넘기는 이유는 인프라 건설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4년 취임한 조코위 대통령은 투자 유치를 제1의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경제개발 마스터플랜(Mp3EI)의 성과를 내기 위해 인프라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까지 3600억 달러( 약 407조원)을 인프라 개발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인도네시아는 내년 경제성장률 5.4%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항·철도 등 인프라 개발을 통해 기존 교통로를 보완하고 도시 간 수송 통로를 확보해 관광 산업에 크게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구역 개발과 함께 연결성이 떨어진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1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도로 등 인프라 공사가 한창이다. 사진AFP연합]



올해 상반기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공 시설에 투자를 확대했다. 그동안 인프라 건설의 제약이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았다고 판단, 인프라 투자에 공을 들였다. 인프라 개혁안은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베트남의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올해 5.1%, 내년 5.3%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 GDP 성장률은 5%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GDP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2분기 수출과 수입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재정 적자가 늘었다. 또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경기가 위축되면서 인프라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1900억 달러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30%만 충당할 수 있다. 세금으로는 재원을 마련하기 충분하지 않아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프레데리코 길 산더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민간 투자를 활용하면 대규모 인프라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가속화하고 개혁안을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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