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 축소한다고? '성장률 저하' 숫자로 밝혔다

건산연 10일 '정부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발표

내년 SOC 예산안이 적정SOC 투자규모에 비해 최대 10조3000억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소사원시선 신천역사 공사현장. [사진= 아주경제DB]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정부안대로 20.0% 감축되면 경제성장률(GDP)이 0.2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0일 발표한 '정부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2.90%가 SOC 예산 감소안을 반영할 경우 2.65%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 정부 SOC 예산을 올해와 비교해 20.0% 감소한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한 것은 SOC 분야의 지속적 구조조정과 신규사업 최소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16조7000억원 이후 14년래 최저치다. 특히 지역 및 도시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예산이 감축됐고, 이중 도로가 –26.5%, 철도가 –34.0%로 국민생활편의와 직결된 항목에서 감소폭이 매우 컸다.

박용석 건설정책연구실장은 "내년 SOC 예산안은 적정SOC 투자규모에 비해 최소 8조2000억원에서 최대 10조3000억원 부족하다"면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SOC예산은 매년 연평균 7.5% 감축해 2021년 16조2000억원 수준을 계획하고 있어 국내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취업자 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건산연은 내년도 SOC예산 감축이 약 6만2000명 규모의 취업자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건설산업의 경우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피고용자가 단순노무직이거나 현장기능직인 관계로 사회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