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브스, "이재용 유죄판결은 정치적 연출"

포브스 오피니언[사진=포브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죄 판결은 "법치의 승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연출"이라는 주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를 통해 나왔다.

워싱턴DC 소재 컨설팅회사 캐피탈 폴리시 애널리틱스의 아이크 브래넌 회장은 제러드 위틀리 컨설턴트와 함께 작성한 “시험대에 오른 체제: 한국의 정치 개혁에는 연출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A System On Trial: South Korean Political Reform Requires Evidence, Not Stagecraft)”는 제목의 포브스 오피니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기고문은 28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절차가 시작되기 직전 공개됐다. 이 부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기고문은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유죄판결이 정경유착을 끊어내는 실질적 개혁이길 희망하겠지만 이번 판결을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개혁이라고 믿는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유죄 판결과 선고는 법치주의의 승리라기보다는 사실상 정치적 연출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기고문은 “박 전 대통령에 무죄가 선고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상상해보라”면서 “신임 문재인 대통령의 정당성과 문 대통령의 진보적 정책은 공정한 재판 및 사실적 근거에 대한 철저한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에 대한 유죄판결에 달려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유죄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판결을 위한 필요조건이었다”고 주장했다.

기고문은 “이번 재판의 결과에서는 법치보다 정치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의 사법부는 ”정치에 휘둘린다”면서 한국의 사법부를 두고 "근거를 판단할 때 특정한 법적 조항을 적용하는 전문가라기보다는 이해관계자의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정치인”이라고 지적했다. 

기고문은 “그렇지 않다면 이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을 것”이라면서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특정한 목적을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주장에는 추측만 가득했지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과 같은 회사들은 어떤 형태로든 한국의 장기적 경제성공에 필수"라면서 추켜세웠다.  

마지막으로 기고문은 ”이 부회장의 유죄 판결은 경제보다 먼저 개혁되어야 할 정치화된 사법 결과라는 것이 곧 명백해질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는 그가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 될지 모른다”고 마무리했다. 

이 글을 쓴 브래넌 회장은 현재 캐피탈 폴리시 애널리틱스의 회장이자 보수 성향의 신자유주의·시장주의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의 객원 선임 연구원이다. 캐피탈 폴리시 애널리틱스의 홈페이지 소개에 따르면 브래넌은 앞서 조지부시연구소에서 선임 연구원과 공화당정책위원회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하는 등 보수 성향의 기관에서 활동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