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0.4 정상선언 정신으로 돌아오라" 북한에 촉구

10.4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 축사… "국민안전·평화적 상황관리가 우선…군사충돌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우리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전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맞서려 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0.4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 치러진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그와 함께 분명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여정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라며 “국제사회도 평화적 해결원칙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적인 상황관리가 우선”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에게도 여전히 기회는 열려 있다. 여러 번 밝혔듯이 북한이 무모한 선택을 중단한다면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발전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 위기를 넘어서야 10·4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촛불을 들었고, 한반도 평화도 지금 위기 상황"이라며 "정치권이 정파적 이익을 초월해 단합하고 국민께서 평화라는 오직 하나의 목표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늘 그래 왔듯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평화는 현실이 될 것이며 10·4 선언은 여전히 살아있는 합의로 숨 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년 전 남북의 두 정상이 했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제대로 이행됐다면 남북관계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한다"며 "그 벅찬 합의와 감격으로부터 평화의 한반도를 다시 시작하고픈 마음이 간절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0·4 정상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지도였다. 한반도에서 전쟁과 반목의 역사를 걷어내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가자는 공동선언이었다"며 "남북관계의 기본이 상호존중과 신뢰의 정신임을 분명히 했고, 한반도에서 더는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또 "남북 협력을 위한 군사적 보장과 신뢰구축 조치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까지 합의했고,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와 다양한 경제협력을 통해 우발적인 무력충돌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고 평화번영의 길을 남북이 함께 개척하는 담대하고 창의적인 접근에도 뜻을 같이했다"며 "저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신(新)북방정책 역시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4 정상선언은 노무현 정부에서 갑자기 이뤄진 게 아니라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과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은 7·4 남북공동성명으로 통일 원칙으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대내외에 천명했고, 이 정신은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와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그 모든 성과를 계승하고 포괄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아 노무현 대통령의 10·4 정상선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4 정상선언이 이행돼 나갔다면 현재 한반도 평화 지형은 크게 변해 있겠지만 지난 10년간 역대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됐고, 남북관계는 박정희 대통령의 7·4 공동성명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며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됐고, 북한의 핵·미사일은 고도화돼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치르는 엄청난 비용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10·4 합의 중 많은 것은 지금도 이행 가능하며, 특히 평화·군비통제 분야에서 합의한 군사회담 복원은 남북 긴장완화를 위해 시급하다"며 "인도적 협력도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은 더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며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남북이 함께 10·4 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