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4선언 10주년 기념행사 대규모로 진행…대북공조 균열 우려

[사진=연합]

국제사회가 고강도 대북 제재에 보조를 맞추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인도적 차원이긴 하지만 대북 지원을 추진하는 데 이어 '10·4 남북공동선언 10주년 기념행사'를 정부 주최하에 대규모로 진행하기로 결정해 국제사회와의 대북 공조 엇박자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가 오는 26일 ‘10·4 남북공동선언 10주년 기념행사’를 노무현재단 및 서울시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백태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자리인 점을 감안해서 통일부가 노무현재단 등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됐다"며 10·4선언 10주년 기념행사를 통일부가 공동주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매년 민간단체인 노무현재단이 주최한 10·4 선언 기념식에 정부가 공식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에는 예산 2000만원도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권 주요 인사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정부의 공식 행사가 국제사회 대북공조에 균열을 가져오게 할 여지가 있어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지난 21일에는 800만 달러(약 90억4000만 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초 검토 방침을 밝혔을 때와는 달리 정부는 남북 관계 상황 등 전반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구체적 지원 시기와 방식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거듭되면서 대북 여론이 악화한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