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표 역풍' 우려 국민의당 상당수 찬성…黨·靑 '구사일생'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

통과에 결정적 기여로 존재감 과시

한시름 놓은 당·청 "여·야 협치 시동"

정우택 "결과 존중 면죄부는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동시 공백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인사 참사’의 중대 분수령이었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달 21일 지명된 이후 31일 만이다. 전방위로 ‘김명수 구하기’에 나섰던 당·청으로선 구사일생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5일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포함, 정부 출범 130여일 만에 고위공직자 7명이 낙마하는 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대법원장 인준안 통과로 ‘제2의 김이수’(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태로 치달았던 대치 정국의 숨통이 트인 셈이다.

다만 정국 흐름의 변수가 당·청이 아닌 국민의당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함에 따라 정기국회 내내 여야 간 롤러코스터는 계속될 전망이다. 표류 중인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등 형식상이 아닌 실질적인 ‘협치 지렛대’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최종 표결, 가 160·부 134···“국민의당 존재감 확인”

애초 ‘김명수 임명동의안’의 표 구도는 ‘130명(찬성) 대 128명(반대)’이었다. 더불어민주당 121명과 정의당 6명, 새민중정당 2명, 친여(親與) 무소속 1명(정세균 국회의장)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자유한국당 106석(엘시티로 수감 중인 배덕광 의원 제외)과 바른정당 20석, 대한애국당 1명, 친야(親野) 무소속 1명(이정현 의원)은 ‘반대’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한 표 계산법이었다. 권고적 당론 대신 ‘자율투표’로 임한 40석의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를 쥐면서 여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조건은 국민의당 의원 중 최소 20명 이상의 찬성표, 부결 조건은 최소 21명 이상의 반대표가 각각 성립해야 했다. ‘김명수 임명동의안’ 표결이 ‘20명 대 22명’의 대결로 불린 까닭이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최종 투표 결과는 참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표·반대 134표·기권 1표·무효 3표 등이다. ‘130명(가결) 대 128명(부결)’의 이탈표가 없다고 가정하면, 국민의당 참석 의원 중 최소 3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보수 야당에서 반란표가 나왔을 경우 이 수치는 줄어든다.

앞서 지난 11일 ‘김이수 임명동의안’ 표결은 찬성 145표·반대 145표·기권 1표·무효 2표로 최종 부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은 후보자가 문 대통령의 ‘인사 배제 원칙’에 걸리지 않은 데다, 국민의당이 호남 표심을 의식한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김이수 인준안을 부결시킨)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당의 존재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제3당의 힘인 ‘강한 야당’, ‘선명한 야당’으로서의 위상 강화만큼은 다소 약해지는 부정적 측면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동시 공백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인사 참사’의 중대 분수령이었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달 21일 지명된 이후 31일 만이다. 전방위로 ‘김명수 구하기’에 나섰던 당·청으로선 구사일생한 셈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당·청, 김명수 인준 총력전···협치文 열리나

김명수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은 전쟁을 방불케 했다.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출국 직전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투톱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인준을 당부했다. 이날 안 대표와의 회동이 불발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직전 국민의당 대표실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하지만 안 대표가 이날 오전 의원총회 참석 이후 민생일정을 이유로 충북을 방문하면서 그 만남마저 불발됐다. 안 대표는 의총에서 “독립적인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가라는 단 하나의 높은 기준을 적용해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안 대표와 만나지 못한 추 대표는 옆방인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기다렸다가 김 원내대표를 만나 ‘김명수 임명동의안’ 처리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가 악수만 하고 자리를 뜨려 하자, 추 대표는 “김 대표님”이라고 한 뒤 팔짱을 끼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표 크로스 체크에 나선 당의 총력전이 빛을 발한 셈이다.

당·청은 이를 계기로 여야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본회의 직후 “상식적으로 협치해준 국민의당에 감사하다”고 밝힌 뒤 문 대통령 귀국 후 여야 대표 회동 준비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 추 대표는 안 대표와의 회동 재추진 의사를 밝히며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국민의당은 “토론과 고뇌 끝에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고 전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가결이든 부결이든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달려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뜻을 존중한다”면서도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