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다시 하기로 "교육부와 협상 결렬"

사립유치원들이 집단휴업에 다시 나서기로 결정을 바꿨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협상단이 18일 1차 휴업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합의한 내용을 교육부가 부정해 다시 휴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춘란 교육부차관, 신익현 지방교육재정국장과 안민석 의원, 유은혜 의원이 동석한 상태에서 최정혜 한유총 이사장을 비롯한 협상단과 간담회를 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한유총 대표들과 합의한 내용을 밝히면서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많은 학부모님이 우려했던 휴업이 발생하지 않게 돼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렇게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 사립유치원을 포함해 유치원 현장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철학을 함께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의 대화가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계기이자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그러나 오후 8시 30분경 합의된 내용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가 “사실 현재 상황으로는 (사립유치원 측에) 제시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또 오늘은 앞으로 누리과정비나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 5개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해보자고만 말씀드린 것이지 합의한 게 아니다.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부가 합의사항이라고 보내온 것과 당초 합의사항을 확인한 결과 공·사립 구분 없는 평등한 학부모 지원 방안 마련 등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대로 1차 휴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유아학비지원 정책을 수립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에게만 추가 교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유총은 더 이상 교육부가 유아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유아교육평등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합의한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렇게 집단휴업을 놓고 결정이 바뀌면서 혼란은 더 커지고 가뜩이나 아이들을 볼모로 밥그릇만 챙기려한다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한유총을 바라보는 여론은 악화될 전망이다.

한유총은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에 반발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휴업에 나서고 있다.

18일로 예정된 1차 휴업에 사립유치원즐이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이지만 한유총 지도부가 휴업 강행과 철회를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휴업 참여 유치원에 대해 감사와 모집정원 축소, 재정지원 축소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휴업 참여 유치원들이 어느 정도가 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