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정부,‘국가표준 획일적 입시 적폐’편견 수능 절대평가 졸속 추진

수능 등급제 절대평가 반대 기자회견[사진=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제공]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등급제 절대평가를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한 이후 수능 등급제 절대평가를 졸속으로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엄청난 혼란에 빠뜨렸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렇게 수능 등급제 절대평가를 졸속으로 추진한 것은 ‘수능과 같은 국가적으로 실시되는 국가표준 입시는 적폐’라는 잘못된 편견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입 전형,해방 후 1970년대까지 지금 만큼 복잡하고 대학 자율권 보장

수능 등급제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측은 “수능과 같이 전국의 학생들을 수능 성적 하나로 줄 세우는 획일적인 대입 전형 제도는 구시대적이고 창의를 중시하는 현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970년대까지 대입 전형 제도는 지금 만큼 복잡했고 대학교들은 신입생 선발에 있어 고도의 자율권을 누렸다.

지난 1950년대까지만 해도 대입 전형 제도는 대학별 단독 시험제였다. 이후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주요 대입 전형 요소는 대학별로 실시되는 본고사였다. 즉 해방 후 1970년대까지 대학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시험 과목을 정하고 시험 문제도 출제했고 수험생들은 지원하는 대학교에 맞게 공부해야 했다.

1980년 7월 30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를 통해 ▲대입 본고사 폐지▲과외 전면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7ㆍ30교육개혁조치를 단행했다. 이 조치로 1980년대와 1993학년도 대학 입시까지는 내신 성적이 일부 반영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학력고사 성적순으로만 대학 입학 여부가 결정되는 단일 입시체제였다.

해방 후 우리나라 대입 전형 제도가 획일적이었던 시기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1980-1990년대인 20년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시기가 유일하게 국가 표준 입시 제도인 학력고사와 수능 중심의 단일 입시 체제였던 것.

최소한 대입 전형 제도 변천사를 보면 ‘수능과 같은 획일적인 입시 제도는 구시대적이고 다양하고 자율적인 입시 제도가 창의를 중시하는 현대에 맞는 입시 제도’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자율화ㆍ다양화’가 ‘민주화’와 동의어로 인식

1987년부터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화가 진전됐고 1990년대 문민정부가 출범했다. 수십년 동안 한국 사회를 폭압 통치한 군사독재 정권이 사라지자 ‘자율화ㆍ다양화’는 ‘민주화’와 동의어로 인식됐다.

이런 사회 분위기로 교육 분야에선 대학교 등록금 자율화가 이뤄져 대학교 등록금은 폭등했고 대입 전형에선 학력고사나 수능 같은 국가표준 입시 제도는 구시대적인 제도이자 입시 지옥 등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대중ㆍ노무현 진보정권들은 창의를 중시하는 교육을 하고 입시 지옥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국가표준 입시 제도인 수능을 약화시켜왔다. 이명박ㆍ박근혜 보수 정권들은 이런 정책기조를 더욱 강화해 수능을 무력화하는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을 대폭 확대했다. 수능 등급제 절대평가 추진은 이런 정책기조의 결정판이었다. 그 결과 대입 공정성은 파괴됐고 학생들의 입시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교육 양극화는 더욱 확대됐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1일 성명서에서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1년 유예한 것은 졸속행정을 스스로 증명한 것으로서, 유예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과 불안에 대하여 교육부 수장인 김상곤 장관은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대국민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현 정부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 정부가 추진할 교육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정시확대, 수능 전 과목 상대평가, 학종 개선의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