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일반재정지원과 연계하기로

내달 연계방안 발표

[교육부]

교육부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일반재정지원과 연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대전 우송예술회관에서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공청회를 열고 지난 3월 이후 수정된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보완 방안에서는 진단‧지원 강화 및 운영 건전성 제고를 통한 체질 개선, 경쟁력 제고, 지역에서 필요한 대학 성장을 지원해 대학 간 상생, 공공성을 높이고 전임교원 확보 및 일자리 수준 보장을 통한 교육 여건 향상, 현장의견을 반영한 지표를 수정‧보완해 평가부담을 경감하고 객관성을 높이려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향후 교육부는 이번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주기 평가편람을 마련하고, 내달 중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주기 기본계획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선정하고 비수도권 선정시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기로 했지만 시안에서는 자율개선대학 선정시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선정하기로 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 연계, 협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에서는 지원과 직접 연계를 밝히지 않았지만 개선 시안에서는 일반재정지원과 연계하기로 하고 내달 2차 의견수렴시 재정지원사업 개편 방안 시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1안으로는 자율개선대학만 지원하는 방안, 2안으로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을 제출해 교육부가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 대학별 지원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권역별 대학의 동반 성장 필요성, 수요자 선택에 의한 조정, 타 정책 수단과 조화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정원 감축 권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된 수요자 선택의 존중은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후 학생의 선택을 통한 조정을 말한다.

부실대학은 권역과 관계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선정하고 비리대학에 대해서는 감점,등급 하향 등 제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맟춤형 컨설팅으로 정상화를 지원하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폐교 등 퇴출을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특화 계획과 전략은 사설 컨설팅 방지와 평가 결과 수용도 등을 고려해 배점을 8점에서 2점으로 낮추고 항목명과 지표명을 바꿨다.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고 전임교원 일자리 수준 악화 방지를 위해 일반대의 확보율 배점과 만점 기준, 패널티 수준, 보수수준 하한값은 높이고 전문대는 패널티 수준을 높였다.

교원 운영과 관련해 일반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강의 규모의 적절성 배점은 2점에서 1점으로 낮추고 측정기준을 변경한 가운데 만점기준은 유지했다.

법인의 사회적 책무성 확보와 일반재정지원 연계를 고려해 1단계에서 법인 전입금 비율, 법정부담금 부담률 배점을 높이고 2단게에서 구성원의 첨여 소통 배점을 높이는 한편 재정 회계, 법인 책무성을 재정 회계의 안정성으로 수정하고 배점을 높였다.

기관평가인증과 관련해 내년 대상 대학은 평가를 2019년으로 유보하고 원하는 경우 내년 신청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인증 효력이 2019년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하위 등급과 불인증 대학에 대한 정보는 공유하고 결과 불일치 최소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반대의 1단계 평가지표에서는 대학 특화 전략과 발전 계획 및 성과가 당초 지난 3월에 공개한 안에서 각각 5점, 3점이었지만 합쳐 2점으로 준다.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은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가 11점에서 10점으로 배점이 감소한다.

교육여건에서는 전임교원 확보율의 배점이 8점에서 10점으로 늘어나고 배점 3점의 법인 책무성 지표가 추가됐다.

1단계 교육성과에서는 학생 충원율이 8점에서 10점으로 배점이 늘었다.

2단계 대학 운영의 건정성에서는 구성원 참여, 소통 지표의 배점이 5점에서 6점으로 커졌고 재정.최계의 안정성 지표는 4점으로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