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부분 지역 출산휴가 늘었다, 최대 158일

두 자녀 출산 허용과 함께 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

기본 98일+ 보너스 휴가, 평균 138~158일, 남성도 15~30일

[사진= 신화통신]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한 가구 한 자녀'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한 중국이 출산 장려를 위한 복지와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국 전역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역량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라고 2일 보도했다. 지난해 1월 1일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이 실시되면서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속도가 붙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까지 5년간 30개 성·시·자치구에서 출산휴가 기간을 늘린 것이 대표적이다. 출산보험 가입자 수와 1인당 평균 보험수령액도 급증했다.

둘째 자녀 출산 시에도 첫째와 마찬가지로 4개월 이상씩 출산휴가를 누릴 수 있게 됐고 중국 '여성 근로자 노동보호 특별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98일의 출산휴가를 기본으로 각지 정부가 현지 상황에 맞게 조례를 수정해 휴가 기간을 늘렸다. 이에 평균 출산휴가 일수는 138~158일이다. 남성도 15일에서 30일간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광둥성의 경우 기본 98일에 80일의 보너스 휴가를 추가해 총 178일의 출산휴가를 제공한다. 충칭시는 128일의 출산휴가 외에 개인이 신청하면 자녀의 첫 돌 전까지 쉴 수 있다. 소속 단체나 기업이 규정상의 출산휴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고, 민원 등의 방식으로 중재기관에 해결을 요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 소송도 가능하다.

출산보험 가입을 통해 유급휴가를 누릴 수 있게 했다. 규정은 소속 단위가 근로자 월급의 0.7% 이하를 보험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보험 가입자의 경우 휴가기간 소속 단위 근로자 평균 월급 기준으로 일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출산보험 가입자는 1억8400만명, 1인당 평균 수령액은 1만5300위안(약 257만원)으로 2012년과 비교해 3022만명, 4098위안씩 급증했다. 지난해 보험 혜택을 누린 가입자는 914만명(연인원 기준)으로 2012년 말 대비 561만명이 늘었다.

산모와 아이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가 붙었다.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 유관부처 10곳이 공동으로 '엄마·영유아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건축면적 1만㎡ 이상 혹은 하루 평균 유동인구 1만명 이상의 교통허브·상업중심·병원·관광지·여가시설 등 공공장소에 10㎡ 이상 규모의 수유실을 조성하도록 했다.

오는 2018년 말까지 규정에 부합하는 공공장소 80%에 수유실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2년 말까지 모든 공공장소와 기업에서 기저귀 교환대, 유아침대, 화장실, 세면대와 각종 유아용품을 놓을 수 있는 식탁, 콘센트, 쓰레기통, 가림막 등을 모두 갖춘 수유실을 만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