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野, 참여정부 재탕 땜질 대책

청와대는 2일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을 두고 "투기성 수요에 대해 확실하게 차단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주택 시장 안정화를 꾀할 '고강도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은 '땜질식 일회성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8·2) 부동산 대책은 확실하게 필요하지 않은 주택을 소유한 것에 대한 규제"라며, "앞으로도 주요 정책들을 당과 정부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점검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발언한 만큼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당도 "주택 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를 차단할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세제와 금융,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 주택 시장의 불법 행위 제재 등 다양한 수단을 망라한 종합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참여정부 정책의 재탕이라고 주장하며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낸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에 시장 요구와 반대되는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한다"면서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접근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근시안적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정부가 장기적인 문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단기간 눈에 보이는 효과를 노리고 규제에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투기억제 대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없다. 수요를 잡을 수 있는 공급대책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요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 정책을 급하게 쏟아놓을 게 아니라 현 부동산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아파트 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지 투기 수요라고 억누르기만 하면 안 된다"며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 건국 이래 최고치로 집값이 폭등한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급 규제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의당도 "집값 안정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은 계속 폭등하며 주택시장의 과열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이전보다 진전된 대책을 제시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단편적이고 국지적인 대책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면서 보유세 강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전면적인 개혁을 위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