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장, 3대 변수] ​"부동산 추가대책, 과잉 규제 땐 내수 죽는다" '교각살우' 위험

 

정부의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의 길목에는 '내수 활성화'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부동산 시장은 가계부채와 함께 우리 내수경기 지표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그만큼 부동산 경기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새 정부가 지난 6·19 대책 이후에 다시 두 달만에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도 부동산이 내수경기와 직결된다는 부분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역대 정부에서 경제정책에서 부동산에 공을 들이는 부분도 투자를 이끌어내기 쉬운 분야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나치게 부동산에 의존하다보니, 정부로서는 규제나 안정화 방안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했다. 자칫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일관했던 이유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한국경제 성장률이 2%대 중반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힘입은 결과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각종 경기침체에도 내수시장의 '심장'을 사수해 성장의 불씨를 살렸다는 것이다.

이는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자칫 내수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와 맥을 같이 한다. 부동산 안정화가 시장 위축으로 전이될 경우 이를 해결할 대체 수단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2013~2015년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매매거래 활성화와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되며 주택가격 상승과 매매거래가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은 불황과 소비심리 하락에도 정부 정책에 힘입어 내수시장에서 '나홀로 선방'을 했다.

문제는 규제에 초점을 맞춘 문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경제를 지탱한 부동산 부문의 건설투자가 평년수준으로 떨어지면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하고, 고용도 1만5000명이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건설투자의 성장기여율은 지난해 4분기 75%까지 확대됐다. 지난 2분기에는 56%로 다소 둔화했지만, 5분기 연속 50% 이상을 웃도는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건설투자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게 된 것은 건설업 생산증가율이 높은 반면 다른 산업군은 성장세가 약화됐기 때문이다. 

건설업 생산지수 증가율은 지난 1분기 17.9%를 기록하는 등 6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가율은 2∼3%대 수준이다. 

건설투자 증가율이 높은 것은 부동산 호조로 인해 민간 부문의 투자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 경기 부양 목적으로 매매 활성화와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주택거래가 증가했다.

민간부문 건설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6.4%에서 지난 2분기 12.8%로 증가했지만, 정부 부문은 같은기간 28.6%에서 1.7%로 하락했다.

최근 문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투자가 침체에 빠진다면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건설수주 증감률은 2015년 48.4%에서 2016년 8.4%로 둔화해 향후 건설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올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2016년 대비 6.6% 감소하면서 건설투자 축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건설투자가 평년 수준(과거 10년 평균치인 203조7000억원)으로 돌아가면 건설경기 사이클을 고려할 때, 4년간 매년 경제 성장률이 0.53%포인트씩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 부문 고용자 수도 매년 약 1만5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2011년 8.6%에서 2014년 11.5%로 늘어났다 지난해 9.2%로 줄어든 건설업의 한계 기업 비중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경제 성장의 상당 부문이 건설투자에 의존하는 불안한 성장 구조가 지속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성장 구조 유지 및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소비여력 확충, 투자 관련 규제완화, 고용과 투자 확대 등 미시정책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며 "고용시장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물가 안정을 통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규모별 주택 수급 상황을 고려해 주택 공급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안정성 위주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주거 환경 개선 등의 지역 개발을 통해 특정 지역 수요를 분산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환경개선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