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대형 트럭 등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대책 마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 등으로 발생하는 대형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ℓ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통정책은 사람 중심의 사회라는 철학에 따라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 안건으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전 구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과 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대책이 상정됐다.

정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서울∼안성 구간은 도로공사가 건설한 뒤 나중에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 구간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 총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전 구간 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완공 시기도 앞당겨 좀 더 많은 국민에게 빨리 도움을 드리자는 취지"라며 "조기에 완공되면 중부권 교통난이 완화되고, 전국적으로 편익이 확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총리는 "졸음운전 방지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충분치 않아 대형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이 바로 엊그제의 일"이라며 "과학적으로 접근해 추돌방지장치 부착, 특히 운수업종은 근로시간 제한 예외 업종을 두지 않고 쉬는 시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일부에서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와 우려가 있지만,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을 정부가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이런 대책이 비용이 들고 법률개정이 필요하지만, 교통문화 후진국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며 "모든 부문에서 안전한 나라라는 위상을 확고히 세울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