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文 정부 경제정책, '무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후진"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엊그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하고 바로 다음날 세금을 어떻게 걷을지 궁리하는 것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무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자 후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성장 대신 분배에 집중하니 증세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성장은 간데없고 분배와 복지만 남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면서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높이는 선순환 경제 대신에, 정부가 세금으로 소득을 높여주고 그 소득으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시장을 살리겠다는 역순환 경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비대위원장은 "밀물이 모든 배를 띄우는 것처럼 지금은 성장의 물결을 창출할 때"라며 "국가가 성장을 견인하는 지렛대 역할을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과 재정투자, 시장의 방향을 제시하고 성장을 향한 시그널(신호)을 국민과 시장에 보내야 한다"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 정부가 외환위기(IMF)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정보기술(IT) 혁명을 추진했던 바로 그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증세로 조달되는 공무원 증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경제성장 동력이 아니라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계기가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 주도 성장, 세금 주도 복지란 비판을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세금 주도 성장의 종착역은 과도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로 몰락한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같은 남유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낭비되는 지출을 줄이려는 재정 구조개혁을 단행해 정부가 유능한 재정 운용자라는 믿음을 주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재정개혁에 기초해 구체적인 재정조달과 투입계획을 세우고 국민적 합의를 이끄는 게 상식이요 원칙"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