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미국광우병에 "위험하지 않아도 국민께 조치 상세보고"

국무회의서 당부…"도시가스 요금인하 국민에 도움…지방 도시가스 충족방안도 강구"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세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미국에서의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 발생과 관련, "비록 우리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BSE의 현황과 정부의 조치를 국민께 자세히 보고하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미국 BSE 발생 관련 미국산 쇠고기 검역 대책'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농림부는 "미국의 비정형 BSE 감염 소는 도축 전 예찰 단계에서 발견돼 식품 체인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강화된 검역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미국 측이 역학조사 결과를 조속히 제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농림부는 또 "비정형 BSE는 8세 이상의 나이 든 소에서 드물게 자연 발생하는 것으로, 오염된 사료로 감염되는 정형 BSE와는 발생위험에 큰 차이가 있어서 세계동물보건기구(OIE)도 OIE 규약에서 정형 BSE 발생과는 달리 비정형 BSE 발생으로는 해당 국가의 BSE 지위를 변경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어떤 이야기든 자유롭게 하는 국무회의가 되도록 하자. 자신의 소관 분야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 이야기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도 하지 말고 토론하자"며 "오히려 상식적 시선으로 보는 게 국민 질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경제부총리가 안 보인다'거나 '책임총리가 없다'는 등의 보도가 있던데, 그렇지 않다"며 "대통령께서 자유롭게 토론하자고 말씀하셨는데, 한비자의 세난편(說難篇)에 보면 '정곡을 찌르면 목숨을 지키기 어렵고, 정곡에서 벗어나면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앞으로 목숨이나 자리 중 하나는 거는 마음으로 하자.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님께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번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그런 보도가 일부 있었는데, 제가 그날 재정운용방향 등에 대해 발언도 많이 하고 오히려 발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자제했는데 그렇게 알려진 것은 유감"이라며 "오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어차피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자 좌중에 폭소가 터졌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담론보다 구체적 방안이 중요하다"며 "예를 들면 4분기에 도시가스 요금을 8∼9% 인하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국민께 도움되는 구체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의 경우 도시가스 설치 자체가 숙원인 곳들이 많은데, 지방은 인구도 적고 거리도 멀고 고지대인 곳들이 많아 도시가스 설치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사용자가 늘수록 도시가스 요금은 떨어져 국민께 도움 되는 것이니 오늘 발표 내용에 더해 지방 도시가스 수요 충족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다양한 민생현안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과 시행령이 통과됐다.

먼저  '마약풍선'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이산화질소 풍선 확산을 막기 위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 단속과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고쳤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매출액 2억원 이하(영세)와 3억원 이하(중소)에서 각각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