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전문가 빠진 방통위…"통신 규제 업무 전문성 떨어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전원 방송 전문가로 구성돼 통신 및 ICT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는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성명서를 통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전원이 방송 출신 인사로만 구성돼 자칫 통신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등 방통위 소관 통신 규제 업무가 소홀히 다뤄질까 우려된다”며 “특히 진흥보다 규제에 정책 감수성이 필요한데, ICT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산업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규제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실제 대통령 지명으로 연임한 고삼석 상임위원은 언론학 박사이며,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상임위원은 MBC기자 출신으로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을 지냈다. 또한 신규 임명될 허욱 전 CBSi 사장과 표철수 전 공보단장 또한 언론인 출신이다. 현재 확정된 4인 모두 통신분야 전문성은 전무한 방송분야 출신인 셈이다.

녹소연은 “위원 구성에서 통신 분야 전문인사가 철저히 배제됐다”며 “통신이용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등 방통위 소관 통신분야 규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ICT분야의 네거티브규제를 공약한 만큼,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ICT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방통위 위원 구성에 있어 통신분야의 전문가가 배제될 수 없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소연은 “통신분야 전문가가 한명도 없다는 것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에 대한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4차산업혁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는 합리적 규제를 통해 적정한 수준에서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 등이 병행돼야 하는데, 규제 주무 기관인 방통위 상임위원의 비전문성이 이러한 규제 개선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