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신뢰받는 방송통신 환경 구축”

시장 상호경쟁 체제 아래 통신요금 경감 노력 필요

“사업자 불합리한 이용자 차별행위 엄격히 제재”

[사진=연합뉴스]

정두리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이효성(사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향상을 위해 방송정상화의 촉진자이자 지원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사업자의 불합리한 이용자 차별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 이 후보자는 “가계통신비 인하는 시장에서 상호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통신서비스가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통신요금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통신 분야 현안으로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소견도 밝혔다.

그는 단말기 지원금의 재원을 명확히 공시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분리공시제 도입을 적극 찬성했다. 단말기 자급제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나, 완전자급제 도입은 유통망의 급격한 재편, 이용자의 불편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서는 “조기 폐지하거나, 자동일몰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해외로밍서비스 이용 시 현행 24시간 단위 요금제를 12시간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또한 이 후보자는 지상파 재송신을 통한 UHD 방송 확대에 대해 “의무재송신을 제외한 유료방송 재송신은 사업자간 자율적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현재 지상파방송사는 UHD 재송신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미래부 소관부서와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UHD TV 수신 안테나 내장화 문제와 관련해선 “TV 제조단가 상승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사업자 및 시청자 입장에서 안테나 내장의 장‧단점을 검토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자는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되면, 상임위원들과 함께 지역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지역방송 독립성 확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방통위의 정책 중 미흡한 점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등과 관련해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보장이 떨어지고,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적합한 제도개선이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방통위원장의 자격과 역할을 묻는 질문에 “신뢰받는 방송통신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외풍과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방송 통신 현안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와 소통하며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 배제 5대 비리에 모두 해당하는 만큼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병역비리’, ‘자녀 미국 국적 문제’, ‘논문 표절’ 등 10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