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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떠나는 '창조경제'... 이제 중기부서 창업 지원

한준호 기자입력 : 2017-07-17 15:53수정 : 2017-07-17 16:46

미래창조과학부 (사진=한준호 기자) 


한준호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창업지원 업무를 맡은 창조경제기획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곧바로 이관된다. 정부조직 개편의 범위를 최소화한 만큼 무난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통과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17일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국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다음 날 대전에 있는 중기부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단 짐을 싸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5일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창업지원 업무를 맡은 창조경제기획국을 모두 중기부로 이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창조경제기획국은 △청조경제기획과 △창조경제기반과 △창조융합기획과 △미래성장전략과 50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창업지원보다 연구·개발(R&D) 기능이 강한 미래성장전략과 자체는 미래부에 그대로 남게 됐지만, 정부는 해당 부서 인력을 중기부로 이관할지 잔류시킬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업무만 남기고 인력은 중기부로 보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에는 중기부로 소속을 옮기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 미래부에 잔류하기를 원하는 공무원이 혼재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정사업본부와 중앙전파관리소 등 산하기관에서 중기부로의 이동을 희망하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희망자들을 중기부로 보내고, 미래성장전략과 인력은 그대로 미래부에 잔류시킬 가능성도 점쳐진다.

창조경제기획국 인력이 중기부로 이관되면, 신설된 창업벤처혁신실 산하 창업진흥정책관, 벤처혁신정책관, 기술인력정책관실에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중기부로 갈지 미래부에 잔류할지 결정되지 않아 짐을 싸면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지만 답답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래부 1급 실장 등 고위직 인사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해 수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민원기 기조실장은 이미 사표가 수리된 상태다.   

미래부 관계자는 "내년 2월에는 미래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개편이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 미래부에 잔류한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며 "청와대에서 근무를 마친 부이사관들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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