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개발비 부풀린 혐의' 검찰 압수수색...수리온·APT 사업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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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
입력 2017-07-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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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온 소방헬기 모형 모습[사진=KAI 제공]


이소현 기자 =검찰이 ‘방산비리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되는 가운데 최고 경영진이 출국 금지 조치를 받게되면서 KAI는 향후 수리온과 미국 고등훈련기((APT·Advanced Pilot Training) 수출 마케팅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14일 원가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편취 혐의(사기)와 관련해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KAI를 상대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위 혐의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내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방위사업 분야 개혁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 당국이 실제 가치보다 비싼 가격으로 무기 체계를 구매하면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더 지게 된다는 점에서 검찰은 내부적으로 이번 사건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5년 KAI가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계상하는 방식으로 2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KAI 내부에서도 2015년 감사원 결과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KAI 관계자는 “감사원 결과 발표 당시에도 밝혔지만, KAI는 수리온 개발과 관련해 용역비를 부당하게 많이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KAI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회계자료, 각종 장부와 일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번 조사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할 경우 KAI라는 개별 기업 수사를 넘어 방산업계 전체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새정부 출범 후 경영진 교체 움직임과 맞물린 조사라는 추측도 나온다.

KAI는 국내 최대 항공우주산업체이자 방위사업체로 199년 삼성항공산업, 현대우주항공, 대우중공업 등 3사가 정부의 빅딜로 설립됐다. 이 같은 공기업적 성격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고경영진 교체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현재 최고경영자인 하성용 KAI 사장은 2013년 5월 취임했으며 임기 3년을 채운 뒤 작년 5월 연임에 성공했다. 잔여임기는 오는 2019년 5월까지 1년 10개월이다.

검찰이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앞두고 하성용 KAI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들이 출국금지를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KAI의 수출 마케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하 사장은 지난 3~6일 필리핀을 찾아 현지 전용 경공격기(FA-50PH) 세일즈에도 힘을 쏟았다. 더불어 수리온의 해외 수출길을 뚫는 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리온은 KAI가 자체 개발한 다목적 국산 헬기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동남아 지역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오는 12월 사업자가 결정되는 APT 교체사업에 전사적인 역량을 쏟고 있다. APT는 미국 공군 노후 훈련기 350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KAI는 현지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손잡고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하 사장은 "APT 수출 실패 시 사장직에서 전격 사임하겠다"며 강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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