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실수요 위해 청약제도 강화할 것"

무주택 청약가점제 비율 높이고 1순위 요건 강화 검토

세입자와 집주인 권리 균형 이뤄져야…일자리 대책에도 심혈 기울일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국토부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 "무주택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가질 권한이 있다. 이들이 집을 얻을 수 있도록 청약가점제 비율을 높이고 1순위 자격 기준을 강화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서울에서 열린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6·19 부동산 대책'의 효력이 예상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향후 시장의 과열 양상이 심화될 경우 추가 안정 대책을 내놓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6·19 대책의 효과를 논하기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과열 양상도 다소 진정됐다고 생각한다"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되 향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갈 것이다. 국토부는 서민이 안심하고 편안히 살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잘 아시겠지만 통장을 만들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수요를 걸러내기 위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늘릴 계획"이라며 "또 오랜 기간 주택이 없었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가점제의 비율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청약 1순위 요건을 얻기 위한 통장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도 요구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을 다수 보유할 수는 있다"면서도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는 균형이 잡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정책)'도 마찬가지다. 과거 재개발과 같은 방식은 세입자는 물론 원주민도 떠나게 만들었다"며 "국가발전 균형 목표인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영세 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도시가치 상생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에 대해 이를 검토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를 두고 찬반 양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분리 운영과 통합 운영을 선택하는데 앞서, TF팀을 통해 어느 방향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일자리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살고, 성장동력을 발굴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관장하는 건설 등 취업자는 전체 15%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 서민과 고령층 일자리"라며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산업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친환경 건설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