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6~7일 심사 기일 지정…단독 상정 예고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가운데 여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심사 기일을 지정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추경 심의 협조 입장을 바꾸면 위원장 직권상정 카드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6~7일을 추경안 본심사 기일로 지정해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까지 심사해야 오는 11일과 1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백 위원장은 "지난 6월 7일 추경안이 제출됐고 6월 12일 대통령 시정 연설이 있었다"며 "6월 21일 국회 예결위 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이 예결위 개회를 요구한 바 있으나 예년에 비해 턱없이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이 정한 심사 기일까지 각 상임위의 예비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정부안을 예결위에 올리게 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끝낸 경우엔 이를 올리고, 한국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의 경우 정부안이 올라가게 된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4일부터 추경 심의에 협조하기로 결정하면서 민주당으로선 추경 강행의 부담을 덜게 된 것으로 보인다. 

추경을 심의할 상임위는 모두 13곳이고 이 중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은 곳은 5곳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2곳과 1곳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최소한 8곳에서 상임위 예비 심사를 진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을 포함해 바른정당 역시 청와대의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연계해 강경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여야 관계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당장 4일부터 상임위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의원들의 참석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