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고소득층 대출부터 축소시켜야 줄어든다"

금융연구원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국제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과제'에서 강연자들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정부가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의 대출을 줄이는 정책을 우선 펼쳐야 전체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가계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제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국제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이 소개한 보고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한국은행, 2012~2015년)를 바탕으로 소비와 가계부채의 관계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노형식 연구위원이 작성한 것으로, 가계가 대출받은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주담대 증가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부채가 소비에 비치는 영향은 계층별로 달랐다.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중·저소득층에게 대출은 유동성 제한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 성향인 고소득층에게는 '강제 저축' 수단에 그쳤다. 주담대를 받아 주택 구입 이외의 용도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이 디레버리징으로 간다고 못박을 수는 없다"면서 "정책적으로 가계부채를 축소할 때 소비 둔화 문제를 완화하려면 고소득층의 주담대를 먼저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대출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과 관련한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유형별 주택담보대출과 경기 변동'이라는 논문에서 금리가 갑자기 오를 때 고정금리 하에서 소비심리가 덜 축소된다고 전했다.

논문은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때 고정금리·분할상환 차입자의 소비 감소 폭이 변동금리·일시상환 차입자보다 0.5%포인트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정금리 하에서 가계의 주택소비 여력 등이 보다 잘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보미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금리 상한선을 둬 가계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금리를 1% 올렸을 때 가계 파산 위험이 6.2%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금리 인상,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또다른 강연자로 참석한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은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를 늘리는 효과는 단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일시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강 국장은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과해지면 결국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