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소득주도성장으로 고민에 빠진 금융당국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추가경정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청을 나서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금융업과 배치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소득주도 성장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금융업을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며 "금융업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큰 틀에서 보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개념이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을 줄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면 소비가 진작돼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이 금융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에 팽배한 수익 중심의 경영과 효율 위주의 의사 판단 기조를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은행이 입찰을 진행할 때 A기업은 업무 효율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B기업은 업무 효율이 낮고 인건비가 비싸지만 사회적기업이라고 가정하면 경제적 측면에선 A기업을 택하는 게 맞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접근했을 때 은행이 B기업을 선택해도 당국 입장에선 뭐라고 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은행이 B기업을 선택했을 때 고비용·저효율이기 때문에 경영관리 측면에서 마이너스이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접근했을 땐 지적을 받을 사안이 아니다"라며 "반면 이 금융사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경영 태만을 이유로 해당 CEO의 사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의 정량적 평가 잣대로는 금융사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 없을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게 일괄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