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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발언대] "내 집을 갖는 것, 모든 국민의 꿈"

입력 : 2017-06-18 11:03수정 : 2017-06-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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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민간공공임대아파트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골고루 잘사는 과업 이뤄야…

 ▲ 전국부(세종담당)/김기완 기자.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고 했던가. 내집 마련의 꿈을 위한 기회의 도시가 바로 세종시다. [관련기사= 6월2일 세종시 4-1생활권 '리슈빌·수자인 분양가' 둘러싸고 논란, 5일 '기회의 땅 세종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 보도]

연봉은 변화가 없고, 기초적인 생활자금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대출빚은 쌓여만 가는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5년내지 10년이란 기간 월세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을 감수하면서 집 한채 마련을 위해 세종시로 전입온 사람들의 희망일 것이다. 적어도 공공임대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까지만 해도 말이다.

내집 마련을 위해 공공임대를 선택한 세종시민들의 불안감이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비록 세종시라는 국한된 지역에서 일고 있는 여론이지만, 시민의 힘으로 법률 개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시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진자 만을 배불리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한다는 정의를 시민들이 내린 것이다. 비록, 세종시 내에서도 어디사느냐에 따라 가진자와 없는자의 편차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열심히 살아왔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세종시 지역 공공임대아파트 최종 분양과 관련 내집마련의 꿈이 불투명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 같은 상황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 민간에서 건설한 중흥S클래스 그린카운티 입주민들이 다음달 조기 분양전환 시점에 도래했다. 입주민들은 계약 당시 '입주 2년 6개월이 지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중흥건설의 안내를 받고 입주를 결심했 다는 주장이다.

건설사측은 "분양 전환은 관련 법령 위반임에 따라 언급한 적이 없고, 조기 분양 시점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검토였을 뿐, 정확한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기분양 특정 시점을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린카운티 입주자들이 건설사 측의 상업적 논리에 불안해하며 서명운동 등 반발하는 이유다.

급기야 이 같은 상황의 불씨는 계룡건설이 메인 업체로 참여해 진행중인 리슈빌·수자인으로 번졌다. 이 곳은 내년 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민간공공임대아파트다. 경우는 다르지만 조기 분양을 요구하는 중흥S클래스 그린카운티 입주민들의 사태가 리슈빌·수자인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해 분양예상가격 확약서 요구까지 나선 것이다.

분양전환 시점에서 조건이 변하지 않을까 걱정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행사인 계룡건설은 법령 위반에 가로막혀 입주예정자들에게 더 이상의 믿음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확약서 등 문서화는 법령 위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룡건설 측은 충청권 대표 건설사라는 사회적 인식 아래 신뢰를 밝혔다. 분양전환예상금액은 법령 위반에 따라 명시만 못할 뿐,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의 약속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종시 공공임대아파트 문제는 사실상 갈수록 변화해가는 부동산시장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건설사 측과 한푼이라도 낮은 금액으로 분양받으려고 하는 입주자 또는 예정자들의 입장차이다.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따라 건설사는 이익을 내야 하고, 입주민들은 약속된 예상 금액과 합리적 분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를 부정하거나, 다소 무리한 구조일수도 있지만 건설사 측의 양심적 이윤 추구와 입주를 앞둔 시민들의 입장이 상호간 합리적으로 결부돼야 한다. 대의적인 측면에선 반드시 개선돼야 할 과제로 대두되는 이유다.

고인이 된 故김대중 전 대통령과 故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으로 당선됐다.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벌 개혁을 시도했던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못다이룬 '빈익빈·부익부'의 과업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루어내길 기대하면서 선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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