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 증언 두고 '사법방해' 해석 엇갈려..당장 트럼프 탄핵 절차 개시는 무리

7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는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사진=AP연합]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7일(현지시간) 전 세계의 눈이 제임스 코미 전 FBI 전 국장의 입으로 쏠렸다. 코미는 이날 작심한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에 대한 압박을 느꼈고 러시아 수사 때문에 자신이 해임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코미의 증언을 두고 대통령에 사법방해 혐의를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중단하라고 직접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내통 혐의에 대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수사를 놔주길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이것이 수사 중단 명령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그는 "러시아 수사 때문에 해임됐다는 게 내 판단이다. 어떤 면에서는 러시아 수사가 진행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의도에서 내가 해임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쪽으로 무게를 싣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법방해 시도에 대해서는 자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며 직접적 발언을 삼갔다.  

이날 청문회에서 최대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죄 성립 여부였다. 사법방해는 중대한 탄핵 사유이기 때문이다. 사법방해에는 증인 살해 등 직접적 행위도 있지만 ‘부정하게(corruptly)’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간접 행위도 포함된다. 진보와 보수 논객들은 이 ‘부정하게’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서 코미의 증언이 사법방해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 온 진보 언론 뉴욕타임즈(NYT)는 연방법이 사법방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론적으로 사법방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NYT는 줄리 오설리번 조지타운대 교수를 인용하여 “대통령과 FBI 국장의 권력관계를 감안할 때 ‘사건을 덮어달라’는 요구는 수사를 지연시키는 행위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러시아 스캔들의 수사 책임자를 코미 국장을 해임한 것 역시 사법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전했다.

반면 친트럼프 성향의 보수 매체 폭스뉴스는 수사 중단을 “희망한 것”만으로는 사법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폭스뉴스는 그레그 자렛 앵커의 논평을 통해 ‘부정하게’라는 의미에 포함되는 것은 위협, 거짓말, 뇌물, 서류 파손, 증거 인멸 등인데 이 중 아무것도 코미의 증언에서 확인된 바 없다고 전했다. 오히려 코미 증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죄가 입증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코미 증언 이후 트럼프 대통령 측의 반박과 일치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 마크 카소위츠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공식이든, 실질적이든 코미에게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하거나 제안한 적이 결코 없다"면서 "코미의 증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수사를 결코 방해하려고 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줬다"고 주장했다.

지금으로선 코미 전 국장의 증언만으로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엔 무리라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BBC는 과거 리차드 닉슨 및 빌 클린턴 대통령 역시 사법방해로 탄핵 소추를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법방해를 둘러싸고 정치적 울림은 있겠지만 조만간 탄핵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은 무척 낮다고 평가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수당인 데다가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아직 초기단계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당장 사법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은 있다. 지난 7일 공개된 퀴니피악 대학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150일만에 34%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 중 60%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거나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사법방해 결론까지 남은 몫은 특검으로 넘어갔다. 로버트 뮬러 특검은 코미 해임에 깔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조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의 진실게임에서 승패를 가릴 증거를 찾아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